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을 깎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된 세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값은 사람마다 다르고,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두 공제의 차이는 순서 안에서 어디에 끼어드느냐입니다.
-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 낼 세금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첫 줄에서, 세액공제는 마지막 줄에서 빠집니다. 이 위치 차이가 전부입니다.
소득공제 1천만원의 값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곧바로 세금이 되지 않습니다. 깎인 만큼에 본인 세율이 곱해진 것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이 값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 → 약 165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 → 약 264만원
- 과세표준 9,000만원 → 약 288만원
-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 약 418만원
같은 1,000만원 공제인데 두 배 반이 벌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1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세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든 5억이든 100만원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두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본인 세율에 달렸습니다.
- 세율이 높으면 → 소득공제 쪽의 값이 커집니다
- 세율이 낮으면 → 세액공제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어떤 분에게는 권해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실익이 작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어느 쪽인가요
이름 그대로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출자·투자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은 분일수록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구간이면 3년 묶이는 부담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작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 하나
공제액을 돌려받는 돈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원 공제는 1,000만원 환급이 아닙니다.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4,400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1,793만원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안내는 걸러 들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