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병원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쪽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고용한 쪽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쪽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면 처벌 대상은 병원입니다.

비자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있어도 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학생이 가진 D-2 나 어학연수 D-4 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 F-6 이나 영주 F-5 처럼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자주 생기는 세 가지

• 유학생을 데스크에 세우는 경우 — 통역이 급해 아르바이트처럼 쓰다 걸립니다
•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직원 — 비자는 있지만 근무처가 이전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직원 — 연장을 놓친 사이 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고용한 사실만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원장님이 출입국 규정을 아실 이유는 없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병원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 기호
• 체류기간 만료일
• 근무처가 우리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
• 맡기고 있는 업무가 그 자격의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상태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쓰고 계신 경우에도 상황을 듣고 판단합니다. 먼저 나무라지 않습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