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조항에는 대부분 적용 기한이 붙습니다. 이 공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몰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조항에는 대부분 적용 기한이 붙습니다. 제16조의 소득공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장되지 않나요

일몰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늘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되어 온 조항이기는 하지만,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확정된 날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인가요

과세연도로 세면 2026년·2027년·2028년, 세 번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이 큰 해에 맞춰 한 번 쓰실 생각이라면 고를 수 있는 해가 세 개라는 뜻입니다.

공제 시기는 투자한 해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과 공제 시점을 나눠 설계할 여지도 있습니다.

3년 추징 기간과 겹칩니다

기한 끝에 맞춰 넣으면 보유 의무는 그 뒤로 이어집니다. 2028년 12월에 출자하면 2031년 12월까지 3년을 채워야 합니다. 제도가 끝나는 날짜와 내 돈이 풀리는 날짜는 다릅니다.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3년간 자금이 묶이는 투자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유난히 컸던 해라면 그 해에 맞춰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공제는 투자한 해(또는 2년 내 선택한 해)의 소득에 붙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무료입니다

본인 소득과 과세표준으로 얼마가 공제되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진단에서 30초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으면 크지 않다고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