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부터 등록까지 무엇을 하나요
돈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결성하고, 등록을 신고하고, 투자를 집행해야 공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앞 단계의 서류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① 조합 규약 작성 — 존속기간, 좌당 금액, 업무집행조합원, 투자 방침
- ②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납입
- ③ 조합 결성
- ④ 등록 신고
- ⑤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집행
- ⑥ 출자·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확보
공제는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⑤ 까지 가야 합니다. 조합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되어야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조합 계좌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는 공제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규약을 정하고 조합원을 맞추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서류가 준비된 뒤의 신고 절차보다, 그 앞의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연말에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붙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그 해 안에 ⑤ 까지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 소득에 붙이실 생각이라면 늦어도 11월에는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
규약 작성, 결성, 등록 신고,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판단은 투자자분과 조합의 몫이며, 저희는 특정 투자처를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출자금이 모이지 않는 경우 — 총액 1억원을 못 채우면 등록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결성은 되어도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공제받을 과세연도가 밀립니다
- 규약이 요건과 어긋나는 경우 — 존속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적어 두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서류는 나중에 필요합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시점은 신고할 때이지만, 근거 서류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결성과 투자 때입니다. 그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 되짚어 모아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 출자금 납입 내역, 투자 집행 내역은 그 자리에서 확보해 두십시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