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다툰 방향이 다릅니다.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처분의 전제가 맞느냐」를 다퉜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하나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사업면허까지 함께 흔들리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나 화물처럼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와 달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0일 정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법에는 60일 안에 재결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낸 뒤 답변서가 오가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가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법이 정한 칸이 있고,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무엇을 해 달라」를 적는 청구취지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