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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특허

가게 이름 · 로고를 상표로 지키고, 특허 · 디자인을 출원하고, 침해에 대응합니다.

상표 · 특허

가게 이름 · 로고를 상표로 지키고, 특허 · 디자인을 출원하고, 침해에 대응합니다.

맡는 전문가
변리사
준비할 것
  • 쓰려는 이름과 로고 파일
  • 팔거나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 목록
  • 이미 쓰고 있다면 사용한 날짜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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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상표 출원은 가게 이름이나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 그 이름을 내가 독점해서 쓸 권리를 얻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상표법 제35조).

간판 · 포장 ·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뒤 남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이름을 바꾸거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변리사상표 · 특허 ·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 가능성을 미리 따지거나, 침해 경고장에 대응할 때

준비할 서류

  • 쓰려는 이름과 로고 파일
  • 팔거나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 목록
  • 이미 쓰고 있다면 사용한 날짜와 자료(간판 · 메뉴판 · 판매 페이지)
  • 특허 · 디자인이면 제품 설명서, 도면, 사진
  • 경고장을 받았다면 경고장 원본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비슷한 상표 찾아보기키프리스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먼저 출원 ·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2. 2
    상품 · 서비스 범위 정하기어느 상품류에 출원할지 정합니다. 범위를 잘못 잡으면 보호가 비게 됩니다.
  3. 3
    출원변리사가 특허로로 출원서를 내고 출원번호를 받습니다.
  4. 4
    심사와 보완특허청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합니다.
  5. 5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

  • 이름을 정했으면 간판과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부터 하세요.
  • 흔한 단어나 지역 이름,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은 등록이 거절되기 쉽습니다.
  •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말고 상대 상표의 등록 범위와 내 사용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 상표 · 특허 출원 대리와 침해 대응은 변리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상호가 상표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고,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해야 독점권이 생깁니다.
내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이라 내가 그 이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써 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대응 여지가 있으니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간판을 내려야 하나요?
바로 내릴 필요는 없지만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상표의 등록 범위와 내 사용 시기에 따라 침해가 아닐 수도 있으니 답하기 전에 변리사에게 보여 주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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