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안내와 제도 질문 68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안내

사업성장 파트너는 어떤 곳인가요?

바움 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전문 서비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공제 요건을 검토하고,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신고를 대행하며,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2015년부터 인허가와 기업인증 업무를 해 왔습니다.

세무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과 세무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여서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 단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투자처를 추천해 주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투자자분이 정하시고, 저희는 그 투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대신해 주시나요?

공제 실익 계산,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등록 신고, 벤처기업 확인 신청, 공제 신청 서류 정리, 그리고 3년 추징 기간 관리입니다. 창구를 나누지 않고 한곳에서 진행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단에서 소득과 투자 예정금액을 넣으시면 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계산됩니다. 신청하시면 담당 행정사가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실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과세표준이 낮아 줄어들 세금이 적거나, 3년간 자금을 묶기 어려운 상황이면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접수하신 내용과 진행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이름·연락처·소득 정보는 상담과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류와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상담은 전화로 이뤄집니다. 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법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를 받는 기업 쪽의 벤처기업 확인과 세액감면은 법인도 대상이 되므로, 어느 쪽인지 알려주시면 맞춰 안내드립니다.

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투자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5천만원을 투자하면 4,4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과 절세액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이 4,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약 1,793만원이 줄어듭니다.

왜 어떤 투자는 10%만 공제되나요?

제16조 제1항이 투자 방식을 여섯 개 호로 나누고 호마다 공제율을 달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크라우드펀딩(제3·4·6호)은 구간별 100/70/30%, 벤처투자조합 출자·벤처기업투자신탁·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제1·2·5호)는 10%입니다.

투자금을 키우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넘긴 부분은 30%만 반영되어 1원당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투자 3천만원이면 공제 3천만원(100%)이지만, 2억원이면 8,900만원(4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의 종류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 세금 자체가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각자 공제받나요?

각자 받습니다. 공제는 사람 단위로 계산되어 각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각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그 공제를 쓸 만한 과세표준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줄일 세금이 없어 공제가 의미가 없고, 실제 출자자와 명의가 다르면 자금 출처와 증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공제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지분증권 투자는 제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해 구간별 100/70/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플랫폼의 채권형 상품은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 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받을 수 있나요?

투자한 해마다 그 해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출자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16조의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항목으로, 다른 소득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공제 결과 과세표준이 0이 되면 그 아래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한도 · 계산

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은 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로 제한합니다.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과 이 한도 중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한도의 기준은 과세표준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금액을 합한 값이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두 값을 섞으면 한도를 잘못 잡게 됩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한도를 정확히 채우나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한도는 5,000만원이고, 투자 7,000만원이면 정확히 채웁니다. 2억원이면 한도 1억원에 투자 약 2억 3,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필요한 투자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제16조에는 한도 초과분을 이월해 주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넘긴 금액은 그 해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자금만 묶이므로, 투자 규모를 정하기 전에 한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로 낮아진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 차이를 구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구간을 걸치면 단순 곱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액에 세율만 곱하면 되지 않나요?

구간을 걸치면 틀립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에서 4,400만원을 공제하면 1억 5,000만원 선을 지나 아래는 35%가 적용됩니다. 단순 곱셈은 약 1,839만원이지만 실제는 약 1,793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사람마다 절세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4,400만원을 공제받을 때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은 약 1,793만원, 6,000만원인 분은 약 825만원이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결과를 만듭니다.

공제율이 다른 투자를 함께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각의 규칙으로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고, 그 합계에 종합소득금액 50% 한도를 적용합니다.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 구간을 10% 유형으로 채우는 것은 손해입니다.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이 출자금을 모아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이 조합을 통한 투자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규약을 만들고 결성한 뒤 등록 신고를 합니다.

혼자서도 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한 분이 채우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보다 작은 금액이라면 다른 분과 함께 결성하거나 이미 결성된 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하며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대개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조합에 넣은 돈 전부가 공제되나요?

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벤처기업 등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대상입니다. 조합 계좌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아무 데나 투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10%를 넘겨 투자할 수 없습니다.

조합 결성에 얼마나 걸리나요?

규약을 정하고 조합원과 투자 대상을 맞추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 해 소득에 공제를 붙이실 계획이면 늦어도 11월에는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존속기간 5년과 추징 3년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3년은 세법상 추징 기간이고 5년은 조합의 최소 존속기간입니다. 3년이 지나 세금이 안전해져도 조합은 끝나지 않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조합 규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가 어느 쪽 조합원인지, 업무집행조합원이 누구인지, 투자 대상을 정하는 절차, 해산과 청산의 조건, 그리고 존속기간입니다. 출자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출자한 뒤 조합에서 나올 수 있나요?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3년이 지나도 조합 존속기간과 매수자 문제가 남아 원할 때 현금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은 무엇인가요?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임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을 받습니다.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그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직과 지출을 함께 봅니다.

확인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45일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뒤의 이야기이고, 그 앞에 요건을 만드는 시간이 따로 듭니다.

투자할 때 벤처기업이 아니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투자 당시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게 되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세금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과 재산세 3년 면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기준 완화(2명),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방송광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한과 요건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연구소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벤처투자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확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세우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 · 기간

3년 안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셉니다. 공제를 받은 날도, 신고한 날도, 과세연도의 시작일도 아닙니다. 2026년 11월 20일에 출자했다면 2029년 11월 20일이 지나야 합니다.

예외는 없나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자금이 급해졌다거나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겼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건에 나눠 투자하면 기간도 여러 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추징 기간은 각 투자일부터 각각 계산되므로 만료일이 건마다 다릅니다. 나눠 넣으실 계획이면 관리 부담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알려주시나요?

접수하신 건의 출자일 기준 만료일을 관리해 알려드립니다. 공제를 받는 순간에는 3년 뒤를 생각하기 어려워, 이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일몰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법을 개정해야 늘어납니다.

신고 · 서류

공제는 언제 신청하나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소득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는 해를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과세연도를 골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큰 해로 옮기면 한도와 절세액이 함께 커집니다.

공제 시기를 옮기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4,400만원 공제를 과세표준 6,000만원인 해에 붙이면 약 825만원, 1억 8,000만원인 해에 붙이면 약 1,793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투자에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자·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 주체와 서식은 투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을 통한 출자라면 조합원 명부, 출자금 납입 내역, 투자 집행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서류가 회사를 거칩니다.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연말정산에서 빼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따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놓친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대신해 주시나요?

세액의 확정 계산과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저희는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전달해 드리며, 필요하면 그 단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 출자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조합 등록과 투자 집행이 끝났는지, 종합소득금액과 한도, 공제 시기 선택 여부, 확인 서류, 그리고 3년이 되는 날짜입니다.

비용 · 진행

진단은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소득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시면 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이 계산됩니다. 사전 검토와 상담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진행 범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후 문서로 안내드립니다.

언제 비용이 발생하나요?

실제 진행을 결정하시고 수임 계약을 맺은 뒤입니다. 진단과 상담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접수하실 때 통화를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행정사가 서류 기준으로 확인한 뒤 그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으면 상담이 빠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어 실익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진행 도중에 그만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단계에 대한 처리는 수임 계약에 따릅니다. 조합 결성과 출자가 이뤄진 뒤에는 3년 요건이 걸리므로 그 전에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