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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성장파트너가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한 답변입니다. 내 사정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Q&A에 직접 물어보세요

29개의 질문

Q.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등록됩니까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을 모두 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기술자의 상시근무와 사무실의 독립성입니다.

용도변경 · 건축

Q.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업종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니고,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길이 닫힙니다.

영업정지 · 처분

Q.공장을 빌려 공장등록을 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면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장의 용도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동호회나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아 통장을 만들고 회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 등기

Q.하던 가게를 인수하는데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까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영업자의 행정처분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영업 인허가

Q.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지는 건물을 고르는 시점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영업 인허가

Q.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료 전에 미리 열립니다. 다만 신청일보다 서류 준비 기간이 실제 마감선입니다. 만료가 가까워지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제한됩니다.

외국인 고용

Q.설비를 들였는데 대기나 수질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설비의 종류와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지시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투자를 받은 적도 연구소도 없는데 벤처기업확인이 됩니까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투자 이력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어도, 매출이 크지 않아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인증

Q.자동차정비업 등록은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업종 구분이 먼저입니다. 종합인지 소형인지 전문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시설, 기술인력이 달라집니다.

영업 인허가

Q.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남은 날짜부터 세십시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설득할 자리가 닫히고, 그다음은 처분을 받은 뒤에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영업정지 · 처분

Q.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자가용으로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면 불법입니다. 허가 종류와 차량 대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영업 인허가

Q.공장에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놓아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는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도 축조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 건축

Q.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으려면 신고해야 합니까

옥외영업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허용 구역과 기준이 달라, 그 자리에서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행정심판을 걸면 영업정지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 처분

Q.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 인허가

Q.사업장이 두 곳인데 여성기업확인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심사합니다. 대표자가 같아도 사업장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 인증

Q.의료기기를 팔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품목의 등급을 먼저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그 자체로 면제되는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음식점을 열려는데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정화조 용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을 하고도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영업 인허가

Q.약국을 인수하는데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개설자의 행정처분과 시설 기준이 함께 넘어오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공장을 돌리면 폐기물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까

배출량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면 과태료와 조치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영업 인허가

Q.해썹은 큰 기업만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이면 소규모 해썹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영업 인허가

Q.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열려면 어떤 신고를 합니까

체육시설업 신고입니다. 종목과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영업 인허가

Q.학원이나 교습소를 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교습 과정과 면적, 건물 조건으로 등록인지 신고인지가 갈립니다.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에서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 인허가

Q.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거나 다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두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용도변경 · 건축

Q.중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규모 기준이 다르고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같은 기업이 둘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인증

Q.나라장터 입찰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설비와 인력, 사업장 세 가지를 보고 공장에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기업 인증

Q.게스트하우스를 하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형태에 따라 숙박업,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각각 요건과 가능한 지역이 다릅니다.

영업 인허가

Q.하는 일이 바뀌면 체류자격도 바꿔야 합니까

지금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 일하면 자격 외 활동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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