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 행정사이 업종으로 영업신고 · 허가가 나는지, 학교 근처 규제에 걸리는지 알고 싶을 때
• 건축사건물 용도를 바꿔야 하는지, 불법 증축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건물 자체를 봐야 할 때

준비할 서류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건축물대장 떼기정부24나 세움터에서 그 호실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2. 2
   업종과 용도 맞춰 보기하려는 업종이 지금 용도에서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전문가가 봅니다.
3. 3
   주변 규제 확인학교 근처인지, 지자체가 따로 정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4
   계약서에 조건 넣기영업신고가 안 되면 계약을 무를 수 있다는 특약이나 위반건축물 책임을 정해 둡니다.
5. 5
   계약 후 신고 준비확인이 끝나면 영업신고 ·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건물주나 중개인이 「다 된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표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 위반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까지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업종에 따라 금지되거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전 가게와 같은 업종이라도 그사이 기준이 바뀌었거나 건물이 바뀌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 전에 이 업종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보고, 그 용도에서 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뗄 수 있고, 용도와 업종을 맞춰 보는 일은 행정사나 건축사에게 물으면 빠릅니다.

위반건축물인 상가에서 영업신고가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내용과 업종,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위반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 근처에서 술집이나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면 못 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과 상대보호구역(경계에서 200m)마다 기준이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