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 건축사용도변경 · 증축 · 대수선 설계와 허가 · 신고,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맡길 때
• 행정사용도변경 뒤 이어지는 영업신고 · 허가 서류를 함께 맡기고 싶을 때

준비할 서류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현황 확인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으로 지금 용도와 그 땅에서 가능한 용도를 봅니다.
2. 2
   허가 · 신고 구분바꾸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인지 따져 허가, 신고, 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3. 3
   설계와 기준 검토주차 · 소방 · 피난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설계합니다.
4. 4
   허가 · 신고 접수건축사가 세움터로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답합니다.
5. 5
   공사와 사용승인공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용도를 바꿉니다.

주의할 점

• 인테리어 공사 전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다시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때 미리 받아 두세요.
•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위반 부분을 먼저 고쳐야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적 기준과 처리 기간은 용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사에게 내 건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 없이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나요?

건축물대장 용도가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아니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몇 종인지,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용도변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바꾸려는 용도가 더 위쪽 시설군이면 허가, 아래쪽이면 신고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건축 기준에 맞게 고칠 수 있으면 추인 절차로 정상 건물이 될 수 있지만,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철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하니 건축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