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을 돌리면 폐기물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까
배출량과 폐기물 종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면 과태료와 조치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를 것
- 나오는 것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 배출량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 공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생활계인지
신고와 함께 따라오는 것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수탁 처리업체와의 계약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기록
자주 놓치는 것
- 지정폐기물은 보관 기준과 표지가 따로 있습니다
- 처리업체에 맡겼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배출자 책임이 남습니다
- 공정을 바꾸면 폐기물 종류가 달라져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10. 22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