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남은 날짜부터 세십시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설득할 자리가 닫히고, 그다음은 처분을 받은 뒤에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먼저 할 세 가지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처분 예정 내용과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 적혀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에 담을 것
- 날짜와 횟수, 위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 같은 위반이라도 정도가 가벼운 사정이 있는지
- 생계나 고용처럼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놓치기 쉬운 것
- 의견제출은 탄원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근거 없이 선처만 구하면 검토 대상에서 밀립니다
- 여기서 적은 사실은 나중에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처분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다툴 논리를 함께 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26. 10. 15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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