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건축 전문가

공장이나 창고를 하다 보면 비가림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거나, 간이 창고를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임시로 쓰는 것이니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은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상담을 하다 보면 「기술자 두 명만 있으면 바로 등록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두고 신청만 하면 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4대보험이 전부 검토됩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하고,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씁니다.

원상복구하거나 합법화하는 두 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됩니다.

도로에 무엇을 놓거나 파는 모든 경우입니다. 무단으로 쓰면 변상금이 붙습니다.

지목만 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용허가 → 공사 → 건축 → 지목변경 순서입니다.

허가와 신고로 갈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따릅니다.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릅니다.

경사도와 표고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가 따릅니다.

개발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협의, 재결, 이의신청, 소송의 순서입니다.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쓰십시오.

시설군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입니다. 같은 군 안이면 대장 기재 변경입니다.

내 땅이라도 건축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과 절차,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