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반주기를 둘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호프집에 노래 반주기 한 대를 들여놓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에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업종이 정해지고, 업종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세 업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기준은 간판 이름이 아니라 가게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음식점과 주점을 영업 종류별로 나누고,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술집이라도 노래와 접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됩니다. 호프집, 소주방, 이자카야도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로 술을 조리 ·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술을 조리 ·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세 업종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넓고, 그만큼 조건도 가장 많습니다.

Q. 신고와 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시설 기준과 위생교육 같은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내면 되고, 요건이 맞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물 용도 확인 정도가 주된 준비물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허가는 행정청이 요건을 따져 보고 내주는 것이라, 시설 기준 외에도 건물 용도, 주변 환경, 소방 기준 같은 다른 법령의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신고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검토 기간도 길어지는 편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신고만 하고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단란주점처럼 운영하면, 신고한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한 것이 되어 처분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건물 용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업 허가나 신고 전에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상가 건물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라 일반음식점은 자리 잡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단란주점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위락시설입니다. 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이 좁아서, 상업지역이 아니면 대개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위락시설인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물 전체의 주차, 피난, 소방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일이라 임대차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만 하고 영업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Q. 학교 근처라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뺀 곳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이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허가가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리를 고를 때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 거리로 짐작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 주소를 넣어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세금과 손님 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그 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매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음식점과 세금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도 다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지만, 주로 술을 파는 형태로 운영하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어느 경우든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금지입니다.

유흥종사자를 두는 영업은 유흥주점뿐입니다.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사람을 두면 업종 위반이 됩니다.

Q.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이 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 제공하거나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도록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접대부를 두는 것도 금지합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싶다면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단란주점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해 놓고 술을 파는 것은 노래연습장 쪽 처분과 식품위생법 쪽 무허가 영업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Q.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면 어떻게 바꾸나요?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으로 바꾸려면 업종 변경이 아니라 새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 기준, 소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은 폐업신고로 정리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주기 같은 시설을 먼저 들여놓고 영업하면 안 됩니다. 허가 신청 전 관할 위생 부서와 소방서에 사전 상담을 받고, 바닥면적과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