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창고도 신고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리

컨테이너는 땅에 붙박은 건물이 아니니 그냥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두는 건축물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처럼 기초를 깊게 다지고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쓰다가 치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법」은 이런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과 따로 떼어, 더 간단한 절차로 짓고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임시」라는 말 때문에 아무 절차 없이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절차라는 것이지,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인가요?

사람이 머물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한자리에 두고 쓰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바닥에 고정했는지, 바퀴가 달려 옮길 수 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창고나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 · 자재 창고 · 숙소
• 전시 · 견본주택 · 행사용 임시 건축물
• 공장이나 농지 옆에 둔 작업용 컨테이너
• 주차장 관리실 같은 임시 시설

반대로 이삿짐을 잠깐 실어 두는 이동식 컨테이너처럼, 짧게 머물렀다 바로 옮기는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일정 기간 이상 그 자리에 두고 쓸 계획이라면 관할 건축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신고로 끝나지만, 놓는 자리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도시 · 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도로나 공원처럼 공공시설로 쓸 자리라서, 임시 건축물이라도 더 엄격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 땅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 군계획시설」이 표시되어 있다면 허가 대상일 수 있으니 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Q. 한 번 신고하면 계속 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존치기간, 즉 그 자리에 둘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원칙은 3년 이내입니다. 존치기간이 끝나면 치우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신고는 해 두고 존치기간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연장 절차를 놓친 채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컨테이너라도 그날부터 위반 상태가 됩니다. 지자체가 만료 전에 안내를 보내기도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를 놓치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둔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단속이나 민원으로 확인되면 먼저 시정명령이 나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하거나 신고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위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오르면 다른 문제로도 번집니다. 그 땅이나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걸림돌이 되고, 같은 부지에서 다른 인허가를 받을 때도 위반 정리를 먼저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큰 거래가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Q. 이미 신고 없이 놓아 두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단속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놓인 자리와 크기, 용도가 신고 요건에 맞는다면 뒤늦게라도 축조신고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옮기거나 치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를 마치면 그 뒤 이행강제금 부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는데, 이때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Q.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축조신고는 허가보다 간단하지만 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기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 · 평면도입니다. 배치도에는 땅의 어느 자리에 얼마만 한 크기로 두는지를, 평면도에는 내부 구조와 면적을 그립니다. 컨테이너라면 제품 규격을 바탕으로 간단히 그려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임대한 공터나 남의 땅 한쪽에 컨테이너를 두는 경우, 땅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면 공사 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내기도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와 평면도(위치 · 크기 · 구조)
• 토지 사용 승낙서(내 땅이 아닐 때)
• 존치기간과 용도를 적은 내용
• 지역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 서류에 존치기간이 적혀 있으니 잘 보관해 두고, 만료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