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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외국인을 쓰기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것

업무 안내 · 출입국·외국인 · 2026.10.03 · 읽는 데 약 9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외국인을 쓰기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것

가게에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려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필요 없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답은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고, 확인하지 않고 쓰면 사장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는 외국인이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 할 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유학(D-2) 자격자의 시간제 취업, 어학연수(D-4) 자격자의 아르바이트, 특정 취업 자격자가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외국인은 체류자격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제18조, 제94조). 반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처럼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그 자격의 취업 가능 범위를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외국인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체류자격이 정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유학생은 공부를, 특정 직종으로 취업한 사람은 그 직종의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입니다. 일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허가를 받기 전 기간이 그대로 위반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일보다 먼저 접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체류자격다른 일을 하려면
D-2 유학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D-4 어학연수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E-7, E-9 등 취업 자격그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필요
D-8 투자, D-9 무역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필요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취업 제한 없음, 별도 허가 불필요
F-4 재외동포대부분 가능하나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 제한
🔑 자격마다 다릅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하이코리아에서 그 자격의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하세요.

Q.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허가받나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다니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받는데, 학교는 성적과 출석, 한국어 능력을 봅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허가에는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고, 학기 중과 방학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지는 기준도 있습니다. 유흥업소처럼 일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근무처를 바꾸면 새 근무처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허가만 받으면 시간 제한 없이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허용 시간을 넘겨 일하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학업과 체류 모두에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 이체 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근무 시간이 드러나므로 사업장에서도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며,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의 서류와 함께 일할 사업장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유학생이라면 학교의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성적,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과 요일, 시급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허용 시간 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통합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근무 시간, 요일, 시급 명시
  • 유학생이면 학교 확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요구되는 경우 고용 사유서
  • 수수료
💡 실무 팁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무 시간을 허용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적어 두면, 바쁜 주에 시간이 늘어나도 허가 범위를 넘지 않게 관리하기 쉽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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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가 없이 일하면 누가 어떤 처분을 받나요?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것이 되어 범칙금을 내거나, 정도가 무거우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남아서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영주와 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8조), 이를 어기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94조). 대가를 받고 이런 고용을 소개하거나 연결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처분
외국인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 이후 심사에 불리한 기록
고용한 사업주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벌칙 대상(제18조, 제94조)
고용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벌칙 대상
공통기록이 남아 이후 체류, 고용 심사에 영향
⚠️ 오해 바로잡기

외국인이 괜찮다고 해서 믿고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용할 때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하이코리아에서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와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Q. 근무처를 바꾸는 것도 같은 허가인가요?

헷갈리기 쉬운 절차가 세 가지 있습니다. 같은 체류자격 안에서 일하는 곳만 옮기거나 더하는 것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나 신고입니다(제21조). 지금 자격과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입니다(제20조). 아예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입니다(제24조).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잘못된 절차로 신청하면 반려되고 그 사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것처럼 자격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려는 일절차근거
같은 자격 안에서 근무처 이동·추가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
지금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함께체류자격외활동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
다른 자격으로 바꾸기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

Q. 외국인을 채용할 때 사업장은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채용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한 뒤, 하이코리아에서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라면 허가가 나온 뒤에 출근일을 잡습니다.

채용한 뒤에도 체류기간 만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직원별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채용할 때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하이코리아 취업 가능 여부 조회 결과 저장
  •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면 허가서 확인 후 출근
  •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시급 명시
  • 직원별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 실무 팁

외국인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이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 범위를 한 장의 표로 관리하세요. 만료 두 달 전에 본인에게 알리고 연장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체류기간이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유학생 시간제취업의 주당 허용 시간과 한국어 능력 기준, 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는 제도 개편이 잦습니다. 채용 전에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이민 자격인 직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F-6 결혼이민 자격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학생이 학교 확인을 받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당 허용 시간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세요.

Q. 먼저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전 허가이므로 허가 전에 일한 기간이 위반으로 남습니다.

Q. 고용주도 처벌을 받나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벌칙 대상입니다. 채용 전에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취업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1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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