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폐기물 사업을 준비하면서 부지를 사고 시설부터 지어 놓은 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입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이미 들인 공사비를 그대로 잃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적합통보를 받고,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수집 · 운반업은 짧고, 소각 · 매립처럼 시설 공사가 큰 경우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폐기물을 다루면 환경부장관(유역 · 지방환경청),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 · 도지사입니다. 업종은 수집 · 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요구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갖춰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40조).
Q.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왜 두 단계인가요?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한번 지으면 옮기기 어렵고,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은 시설을 짓기 전에 사업계획서로 사업 내용과 입지를 먼저 심사하고,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만 시설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처음부터 안 되는 자리를 걸러 주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사업자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합통보 단계에서 입지, 용도지역, 처리 방법, 주변 영향이 검토되므로, 이 단계를 통과한 뒤에 시설 공사에 돈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때 이미 들인 비용이 그대로 매몰비용이 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핵심 |
|---|---|---|
| 1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 적합 여부 통보 | 입지와 사업 내용이 되는지 먼저 심사 |
| 2단계 |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 신청 | 적합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
| 허가 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보증을 갖춰야 영업 시작 |
시설을 먼저 갖춰 두면 허가가 빨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합통보 없이 시설을 지으면 그 자리가 입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공사비를 모두 잃습니다. 부지 계약과 설계는 적합통보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십시오.
Q. 업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폐기물처리업은 하는 일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폐기물을 모아 옮기는 수집 · 운반업, 소각이나 기계적 · 화학적 처분을 하는 중간처분업, 매립을 하는 최종처분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처분업이 있습니다. 재활용 쪽에는 선별 · 파쇄 · 압축 같은 중간재활용업,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최종재활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재활용업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시설, 장비, 기술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업종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루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기준과 허가권자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할 공정을 정확히 정해야 맞는 업종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업종 | 하는 일 |
|---|---|
|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모아 처리 시설로 옮김 |
| 중간처분업 |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분 |
| 최종처분업 | 매립 등 최종 처분 |
| 종합처분업 |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
| 중간재활용업 | 선별 · 파쇄 · 압축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듦 |
| 최종재활용업 | 재활용 제품을 만들거나 원료로 사용 |
| 종합재활용업 |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을 함께 |
처음부터 종합처분업이나 종합재활용업으로 받으려 하면 시설과 인력 요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할 공정만 담아 먼저 허가를 받고, 사업이 자리 잡은 뒤 변경허가로 범위를 넓히는 편이 착수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 1단계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사업계획서에는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양, 처리 방법과 공정, 시설과 장비의 설치 계획, 기술인력 확보 계획이 들어갑니다.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명과 그 부지의 용도지역 확인 자료,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냅니다.
허가권자가 가장 꼼꼼히 보는 것은 입지입니다. 그 용도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진입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이 다닐 만큼 되는지, 주거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폐기물 종류 · 양, 처리 방법, 공정도)
- 시설 · 장비 설치 계획과 배치도
- 기술인력 확보 계획(자격 종류와 인원)
- 부지 확보 증명(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자금 조달 계획
땅값이 싸고 넓은 곳이면 폐기물 시설에 맞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시설이 허용되지 않거나, 진입도로 폭이 모자라거나, 주거지와 가까우면 적합통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Q. 2단계에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적합통보를 받으면 통보서에 적힌 기간 안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은 보관 시설, 처리 시설, 계량 시설처럼 업종별로 시행규칙이 정한 것을 갖춰야 하고, 수집 · 운반업이라면 정해진 종류와 대수의 운반 차량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폐기물처리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업종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건축물이 필요한 업종은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자마자 건축 설계와 허가 절차를 시작해야 기간 안에 허가 신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안에 갖추기 어렵다면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허가권자와 상의하십시오.
- 시설: 업종별 시행규칙 기준(보관 · 처리 · 계량 시설 등)
- 장비: 수집 · 운반업은 운반 차량의 종류와 대수
- 기술인력: 폐기물처리기사 · 산업기사 등 자격자
- 선행 절차: 건축물 사용승인 등 다른 법의 허가 완료
- 기한: 적합통보서에 적힌 기간, 필요 시 연장 신청
적합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 시설 반입, 인력 채용, 허가 신청까지의 일정표를 거꾸로 짜 두십시오. 기술인력은 자격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설 공사와 동시에 채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을 어겨 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 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같은 사유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 전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임원을 바꾸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임원을 선임할 때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을 하다 그만두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남은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갖춰야 합니다(제40조). 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가입,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같은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운영 중에는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폐기물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폐기물을 받거나 처리 능력을 넘게 받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므로 입력 누락이 없도록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뒤 할 일 | 내용 | 근거 |
|---|---|---|
| 처리이행보증 | 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공제조합 분담금 중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 허가 범위 준수 | 허가받은 폐기물 종류와 처리 능력 안에서만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제27조 |
| 인계 · 인수 관리 | 올바로시스템 입력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
| 변경 절차 | 업종 · 시설 · 처리 능력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Q. 자주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큰 손해는 적합통보 전에 시설을 짓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입지 문제입니다. 용도지역에서 시설이 허용되지 않거나 진입도로가 모자라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주민 의견이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기간 관리가 문제 됩니다. 건축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적합통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고,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도 처리이행보증을 갖추지 않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합통보 뒤 허가 신청 기간, 업종별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기준, 결격사유의 기간, 처리이행보증 방법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허가권자인 유역 · 지방환경청이나 시 · 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적합통보서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을 먼저 지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적합통보에서 입지가 걸리면 공사비를 그대로 잃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서 적합통보를 받으세요.
Q.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지정폐기물을 다루면 환경부장관(유역 · 지방환경청),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 · 도지사입니다.
Q. 적합통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없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수집 · 운반업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기술인력 요건이 처분업이나 재활용업보다 가벼워 착수가 빠른 편입니다.
Q. 허가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갖춰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공제조합 분담금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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