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심판을 걸면 영업정지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
- 행정심판은 처분이 옳은지를 나중에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영업은 멈춰 있습니다
- 이겨도 그 기간의 손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실무에서 중요한 것
- 손해의 크기보다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봅니다
- 매출 자료, 거래계약서, 직원 고용 현황, 임대차 계약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로 떼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2026. 10. 18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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