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임수필행정사
행정사사무소채움
충남 천안시
성공사례 5 · 전문가 블로그 10 · 질문 답변 6
평균 처리기간
2~5개월
비용 범위
150~350만원
맡는 전문가
1명
기간과 비용은 일반적인 범위이며 전문가와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전문가와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인가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진입로와 배수 계획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필요한 서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및 설계도면
✓진입로 사용 관련 서류
진행 순서
1
입지 검토
지목, 구역, 도로 접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진입로 확보
필요 시 사용 협의나 별도 허가를 진행합니다.
3
설계 및 신청
배치도와 배수 계획을 포함해 신청합니다.
4
허가 및 부담금 납부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1
진입로 미확보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사용 협의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배수 계획 미비
우수 처리 계획이 없으면 인근 농지 피해 우려로 반려됩니다.
3
농업진흥구역 제한
구역에 따라 가능한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해본 전문가
종합 행정업무부터 논스톱 경영컨설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