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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노무사
중원노무법인
대전 유성구 문지로 272-16 416호
소개
사건(노동위, 노동청), 컨설팅(직괴조사, 징계조사, 임금체계, 근로시간단축, 징계컨설팅, 인력감축), 노동법률자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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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7더보기
Q.알바생이 4대보험 빼달라고 하는데 그냥 빼줘도 되나요
카페에서 주 4일 알바 쓰고 있는데 학생이 월급에서 보험료 빠지는게 싫다고 4대보험 안들고 싶다고 하네요. 본인이 원하면 안 들어도 괜찮은건지, 나중에 문제되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3개조회수 14대보험·급여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사항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등을 할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Q.주방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산재로 해야 하나요
어제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직원 손이 꽤 깊게 베였어요 ㅠㅠ 병원에서 몇 바늘 꿰맸고 며칠 쉬어야 한대요. 병원비는 그냥 제가 내주면 되는지, 아니면 산재 신청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하면 가게에 불이익 있는지도 걱정돼요.
전문가 답변 2개조회수 1산재 신청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요양 발생입니다. 위 경우 최소 2주이상 진단서가 예상되는 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시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안내하시기바랍니다. 처음 산재가 일어난 경우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보험료율 불이익이 크지 않으니 공상처리같이 은폐하여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Q.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었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3달 전에 그만둔 직원인데 연장근무 수당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다네요 저는 다 정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출근부를 따로 안 써서 증명할게 없어요 출석 날짜가 다음주인데 혼자 가도 되는지, 뭘 챙겨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3개조회수 1노동 분쟁
본인이 정산을 해서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두 출력하여 감독관 질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그전에 진정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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