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노무사 질문 답변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물음에 직접 단 답변입니다
Q. 직원한테 권고사직 얘기했는데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떡하죠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권고사직을위해서 사용자가 단순히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사안의 경우 그만둬라고 말한부분이 녹취된 경우로 근로자가 수긍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안된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당시 사정을 알수 있는 근로자 진술 및 근
직원 · 노무2시간 전
Q.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데 수습기간이어도 똑같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예외사유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이전 수습종료 통보를 하는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직원 · 노무2시간 전
Q. 알바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주 3일 일한 직원이 1년 넘었어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입니다.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총일수 로 1일평균임금을구한 뒤,30일x 1년 으로 산정합니다.
직원 · 노무3시간 전
Q. 직원이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신고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해야합니다.다만, 미이행시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10인이상이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시되, 신고는 감독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직원 · 노무3시간 전
Q.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었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본인이 정산을 해서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두 출력하여감독관 질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그전에 진정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 노무3시간 전
Q. 주방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산재로 해야 하나요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요양 발생입니다. 위 경우 최소 2주이상 진단서가 예상되는 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시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안내하시기바랍니다.처음 산재가 일어난 경우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보험료율 불이익이 크지
직원 · 노무3시간 전
Q. 알바생이 4대보험 빼달라고 하는데 그냥 빼줘도 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사항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등을 할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원 · 노무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