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이나 교습소를 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교습 과정과 면적, 건물 조건으로 등록인지 신고인지가 갈립니다.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에서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리에서 갈립니다
-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맞는지
- 같은 건물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있는지
- 소방과 피난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적과 인원
-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 수용 인원에 따라 시설 요건이 달라집니다
- 강사 자격 요건을 함께 봅니다
등록 뒤에 생기는 일
- 교습비를 게시하고 신고한 금액대로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은 변경등록을 합니다
- 학생 모집을 먼저 해 두었다가 등록이 늦어져 환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 10. 24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