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자본금 1천만원이면 세금은 13만5천원

주식회사 하나를 세우는 데 법이 정한 세금은 생각보다 작아요. 다만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도 세금이 세 배로 뛰어요.

13만5천원. 서울 전역과 인천 · 경기 일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자본금 1천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지방세법 제28조는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납입 자본금의 1천분의 4를 매기되, 계산한 세액이 11만2,500원보다 적으면 11만2,500원을 내게 해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 2만2,500원이 붙어요(지방세법 제151조).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의 세율을 100분의 300, 곧 세 배로 정해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빠지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중과 대상이에요.

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더한 값이에요. 자본금이 2,812만5천원보다 적으면 0.4%로 계산한 세액이 최저 금액에 못 미쳐 모두 최저 금액을 내요.

설립 뒤 5년 안에 대도시에서 증자해도 같은 중과가 붙으니 처음 자본금 규모와 본점 위치를 함께 정하는 게 좋아요. 등기소 신청 수수료나 대행 보수는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라 생략되는 두 가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라면 상법이 절차를 덜어 줘요.

• 정관 공증: 원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이 경우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92조).
• 주금납입 보관증명: 은행이 발급하는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상법 제318조제3항).

같은 규모라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제383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어요(제409조제4항).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되고(제329조),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어요.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 상호와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1주 금액을 정하고 같은 시 · 군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요.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 발기인이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하고, 지정한 은행에 인수가액 전액을 넣어요.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 · 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요(상법 제317조).
• 등기가 나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돈 대신 물건을 넣는다면

현물출자나 회사가 세워진 뒤 넘겨받기로 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따로 필요해요(상법 제298조제4항 · 제299조 · 제299조의2). 노트북이나 차량을 자본금 대신 넣으려는 계획이라면 미리 따져 보세요.

법인을 세운 뒤 영업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 조항에 그 업종이 들어가 있어야 신고 · 등록이 수월해요. 정관 목적과 인허가 순서를 같이 맞춰 보고 싶다면 법인 설립을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세율과 최저 세액, 중과는 지방세법 제28조 · 제151조(2026년 1월 1일 시행본)를, 절차는 상법 제288조부터 제318조, 제329조 · 제383조 · 제409조를 보고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