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신고는 두 군데입니다. 세무서와 영업 인허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치고 한숨 돌렸는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영업 폐업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가게를 닫는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Q. 왜 폐업신고를 두 번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사장님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따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영업신고 · 허가 · 등록을 받았습니다. 앞의 것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등록이고, 뒤의 것은 그 영업을 해도 된다는 행정상의 확인입니다.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구청의 영업 인허가는 서로 다른 장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를 해도 구청 장부에는 여전히 영업 중인 가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자로 남아 있는 동안 점검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 사유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음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앞 영업자가 정리되지 않아 신고가 막히는 일도 생깁니다.

Q. 세무서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반납하고, 잃어버렸다면 그 사정을 적으면 됩니다.

폐업일은 단순히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날짜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마지막 과세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매출이 일어난 날과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영업 폐업신고는 처음 그 영업의 인허가를 내준 기관에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처음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받았던 곳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업종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없는 업종이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영업을 시작할 때 받은 신고증 · 등록증 · 허가증에 발급 기관이 적혀 있으니, 그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증 원본이 있다면 대개 함께 반납합니다.

Q. 두 신고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나요?

많은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가 이를 인허가 기관에 넘겨 처리합니다. 반대로 인허가 기관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고, 기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번에 끝내려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같이 내면 넘겨 주시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세금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폐업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그해 소득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장부와 증빙을 다음 해 5월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직원이 있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사업장 탈퇴신고와 직원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기한이 짧아 폐업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지면 폐업 뒤 기간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었다가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정산도 이때 함께 마무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폐업 일정이 정해지면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정산 일정을 잡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Q.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폐업인가요?

가게를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라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넘겨받는 사람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인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넘기는 사장님 쪽에서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길 때 미납 과태료나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가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폐업 지원금은 언제 알아봐야 하나요?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는 점포 철거비, 재기 교육, 재취업 지원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해마다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뒤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업을 결심했다면 신고보다 지원 사업 공고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