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점검 나와서 과태료 통지 받았는데 의견제출하면 줄어드나요
익명5794·1주 전·조회수 1영업정지 · 처분
작은 식당 하고 있는데 어제 구청에서 위생점검 나와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ㅠㅠ 냉장고에 날짜 지난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버리려고 빼둔거였거든요.
통지서에 의견제출 하라고 써있는데 이거 쓰면 진짜 줄어드는건지, 뭐라고 써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장사도 안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님이신가요?
익명5794님의 질문에 답변을 남겨 주세요.
전문가 답변 1
각 전문가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의견제출서에 최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과징금처분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5일 전 작성됨
박영근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김
김범수행정사20년 무사고 버스기사, 측정 시점을 따져 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다툰 방향이 다릅니다.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처분의 전제가…
취소김
김범수행정사25년 몰아 온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꾼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하나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사업면허까지…
감경김
김범수행정사출장 자리의 한 잔, 영업직 면허정지 100일을 50일로 줄인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나 화물처럼 운전 자체가…
감경김
김범수행정사새벽 배송이 끊기면 네 식구가 굶습니다 · 5톤 화물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0일 정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인용김
김범수행정사택시 30년 무사고,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돌린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경력이 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서면에 세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운전했다는 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