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 업소 불법 때문에 저희 호프집 허가가 안 난대요
익명8018·1주 전·조회수 1영업정지 · 처분
아버지가 호프집을 새로 여셨는데, 소방이랑 위생은 다 맞췄는데도 구청에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는 업소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혀 써서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어서래요.
그 집 주인은 시정할 생각도 없이 오히려 돈을 바라고, 건물주는 모른척합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빨리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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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면허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신청업소의 해당면적 또는 해당층에 대해 건축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일, 호프집과 지하업소가 층이 서로 다르다면 구청의 면허발급 거부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1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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