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에서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 신고했어요 ㅠㅠ
익명5779·1주 전·조회수 2영업정지 · 처분
엄마가 작은 안주가게를 하시는데 문신하고 덩치 큰 손님들이 소주 한병 시켜 한잔 마시고 나가더니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신고를 했어요. 알고보니 옆집에서 일부러 보낸 애들이었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전문가님이신가요?
익명5779님의 질문에 답변을 남겨 주세요.
전문가 답변 1
각 전문가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미성년자 미확인 및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7일 대상입니다. 의견제출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처분 감경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 전 작성됨
박영근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김
김범수행정사20년 무사고 버스기사, 측정 시점을 따져 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다툰 방향이 다릅니다.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처분의 전제가…
취소김
김범수행정사25년 몰아 온 개인택시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꾼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하나가 없어지면 그 위에 얹혀 있는 사업면허까지…
감경김
김범수행정사출장 자리의 한 잔, 영업직 면허정지 100일을 50일로 줄인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나 화물처럼 운전 자체가…
감경김
김범수행정사새벽 배송이 끊기면 네 식구가 굶습니다 · 5톤 화물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보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0일 정지를 다투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인용김
김범수행정사택시 30년 무사고,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돌린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경력이 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서면에 세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운전했다는 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