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준세무사.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못 받은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과세 여부 등기를 먼저 넘기셨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세무서는 원칙대로 계약서상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수인의 도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02두1953). 다만 실제로 받으신 계약금·중도금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2. 증명책임 그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두1536). 3. 대응 기한 세무서에서 받은 문서가 과세예고통지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문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