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거나 다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두면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무엇이 위반으로 잡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시정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부과 금액의 산정 근거가 맞는지
선택지
-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 시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양성화나 사후 신고로 적법하게 만듭니다
- 산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 부과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이 남아 있으면 그 건물의 다른 인허가가 막힙니다
- 매매나 임대차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건축법(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2026. 10. 24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