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전액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의 대가인지, 적법한 지급기준에 맞는지,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사 실적에 맞춰 대표이사 성과급을 정하려는 법인이 많습니다. 통장 이체와 급여대장 작성만 생각하기 쉽지만, 임원 상여금에는 직원 급여와 구분해 살펴야 할 비용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전에 볼 세 가지
① 실제 업무와 보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② 정관·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③ 회사의 법인세와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나누어 봅니다
이 글은 국내 주식회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상여금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금, 주식보상, 해외 임원 보수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01 정기 급여와 임원 상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가 기본 판단 출발점입니다. 이름을 급여나 성과급으로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는지를 추가로 봅니다.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넘긴 부분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별도입니다. 장부에 인건비라고 적었더라도 이익처분 상여에 해당하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02 주주총회에서 한도만 정하면 끝일까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세무 검토에서는 이런 회사법상 절차와 함께, 실제 임원 상여금이 어떤 지급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 총한도는 얼마’라는 문서만 보고 특정 임원의 상여금 전부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상자, 산정 방식, 성과 평가, 지급 시기와 결의 내용이 실제 지급액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전에 정관과 관련 결의·규정을 함께 정리하고, 계산표가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이체한 금액에 맞추어 과거 날짜의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없거나 결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지급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기준보다 1천만 원 더 지급했다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한 상여금은 1,500만 원인데, 회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지급 2,500만 원 −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1,500만 원 = 초과액 1,000만 원
다른 부인 사유가 없다는 가정 아래, 기준 초과액 1,000만 원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을 세금 계산에서 다시 더하는 조정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1,000만 원이 곧 추가 법인세는 아닙니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 세액은 회사의 다른 소득·결손금·공제와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안의 금액도 실제 업무와 지급 성격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대표 개인의 세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와 관련 급여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비용이 부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회사의 비용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도 아닙니다. 법인세의 손금 여부와 소득을 받은 사람의 과세는 서로 다른 검토 항목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보수의 적정성도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책임, 실적과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두세요.
연말 지급 전 자료 체크
□ 정관과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규정
□ 주주총회·이사회 등 관련 결의서와 작성 시점
□ 대표이사의 업무 내용·실적 및 성과 평가 자료
□ 기준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 명세와 실제 지급 내역
□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 및 다른 임원 보수 현황
성과급은 지급할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회사의 기준과 업무 실적을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세무사인 도율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가 회사 규정과 지급 계획을 바탕으로 법인세·소득세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