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다음은 주 4.5일제? 연 1,833시간의 나라 ⏰

금요일 오후엔 쉬는 회사가 생긴다는 뉴스, 요즘 자주 보이죠? 🤔 가게 하는 입장에선 「우리 직원은? 인건비는?」 부터 걱정되실 거예요. 찬성하는 쪽과 걱정하는 쪽, 두 저울에 숫자를 올려 봤어요.

지키미는 오늘 편 안 들어요 🙂 양쪽이 내놓은 숫자부터 한 표에 나란히 둘게요.

⚖️ 한쪽은 생산성, 한쪽은 시급

왼쪽 숫자는 경기도 분석이에요. 2025년 3월부터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이 해 봤더니 직원 1인당 주 4.7시간이 줄었대요(SBS 2026.3.12).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4.5일제」 를 채용 무기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

오른쪽은 사장님 단체 목소리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10월 1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 라며 100만 서명운동을 예고했어요(뉴스1). 10월 15일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논의 자리에 소상공인 대표를 넣어 달라고 했고요(뉴스핌).

⏰ 우리 1,833시간, 남들은요?

OECD 통계로 2025년 한국 취업자는 1년 평균 1,833시간 일했어요. 2024년 1,865시간보다 32시간 줄었는데도, OECD 36개국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길어서 여섯 번째래요(동아일보 · 폴리뉴스 2026.7.6).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 에서 2030년까지 1,700시간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2026년 1월 14일엔 이행점검단도 생겼고요(연합뉴스).

💸 지원금, 동네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9,363억 원 규모예요. 그중 「워라밸+4.5 프로젝트」 는 임금을 깎지 않고 시간을 줄인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줘요. 근데 문이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예요.

노사 합의,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전자 기록이 조건이에요. 노사발전재단 본부장은 2026년 10월 16일 YTN 라디오에서 470여 곳이 신청해 347곳이 승인됐고, 그중 50인 미만이 244곳(약 70%), 제조업이 149곳(43%)이라고 했어요.

📌 법은 아직 주 40시간 그대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정하고, 제53조 제1항이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더 쓰게 해요. 그래서 주 52시간이에요. 30인 미만에 주 8시간을 더 쓰게 했던 특례(제53조 제3항)는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0조 ·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적용되고요.

당장 바뀐 건 없지만, 직원이 5명을 넘는 달이 생기면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 가산수당이 걸린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 20명 넘게 쓰는 사장님이라면 노사발전재단(nosa.or.kr) 공고를 한 번 열어 보시고요.

사장님 가게라면 표의 어느 칸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댓글로 한 줄 남겨 주세요 🙂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와 시행령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노사발전재단 워라밸+4.5 공고(2026.1.1), 그리고 연합뉴스(2026.1.14), 매일노동뉴스(2026.3.26), YTN(2026.10.16), 뉴스투데이(2026.9.22), 동아일보 · 폴리뉴스(2026.7.6), SBS(2026.3.12), 뉴스1(2025.10.1), 뉴스핌(2025.10.15) 보도를 맞대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