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logtrepreneur · CC BY 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390만 명이 걸린 논쟁 ⚖️

「이제 작은 가게도 근로기준법 다 적용된대」 이런 말, 요즘 한 번쯤 들으셨죠? ⚖️ 진짜 바뀐 건지, 어디까지 왔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390만 3천 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수예요(2025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라고 해요(국가데이터처 자료, 뉴시스 ·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 😳

사업체로 세면 더 커요.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가 554만 7,339곳, 전체의 87.3%예요. 사장님과 가족까지 합친 종사자는 763만 6,205명(29.7%)이고요.

이 가게들엔 근로기준법이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만큼만 적용돼요.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 예고는 이미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제50조 · 제53조),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 제76조의3)는 빠져 있어요.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이걸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국정과제에 올렸어요. 한국경제가 전한 로드맵은 2025년 하반기 괴롭힘 금지 · 모성보호, 2026년 하반기 가산수당 · 근로시간, 2027년 상반기 연차 · 공휴일 · 취업규칙 순서였고요. 2026년 8월 4일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10월 15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로는 첫 단계인 괴롭힘 금지 시행령 개정도 아직이고, 국회 개정안 6건은 계류 중이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가 5인 미만에 적용되기 시작한 법령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

⚖️ 양쪽 말을 한 표에

직장갑질119는 30년 가까이 차별을 두면서 점진적 개선만 말하는 건 기만이라고 했어요(뉴시스 2026.4).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예외가 골목상권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정부 지원과 로드맵이 먼저라는 입장이고요(동행미디어 시대 2026.10.15).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선 서울 · 대전 음식점 · 숙박 · 소매업 사장님 41명 중 32명(78%)이 고용 · 임금 ·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대요. 국회 전문위원도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고 짚었어요 🥲

🧮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할 일

법이 바뀐 건 아니라 당장 바꿀 건 없어요. 대신 우리 가게가 몇 명으로 잡히는지 한 번 세어 보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쓴 사람 수를 날수로 나눠 세서, 알바를 자주 쓰면 5인을 넘는 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가산수당 · 연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사장님은 단계적으로라도 가야 한다, 지원부터 나와야 한다, 어느 쪽이세요? 가게 사정에 비춰 댓글로 들려주세요 🙂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2025.9.23), 뉴시스(2026.8.4, 2026.4), 뉴스1(2025.8.18), 한국경제(2025.8.10), 동행미디어 시대(2026.10.15)를 차례로 읽고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