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chael Garlick · CC BY-SA 2.0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600만원은 벌써 마감됐어요 😢

가게 문 닫을 생각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 계시죠? 🥲 폐업할 때 나라에서 돕는 돈이 있다는데 뭘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늦은 건 뭔지.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답해 볼게요.

🙋 희망리턴패키지가 정확히 뭐예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나라 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아요. 갈래는 세 가지예요 👇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 특화취업지원: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 재기사업화와 재도전교육: 다시 창업하는 분들

위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도 같은 이름 아래 있어요. 올해 원스톱폐업지원은 추경까지 더해 50,250건 내외, 2,139억원 규모였어요 😮 점포철거비가 33,000건, 사업정리컨설팅이 15,000건 내외였고요.

😢 철거비, 지금 신청하면 안 돼요?

네… 2026년 점포철거비와 사업정리컨설팅은 10월 21일 18시에 접수가 끝났어요. 공단이 10월 20일에 마감을 공지했고요. 예산 안에서 선착순이라 해마다 일찍 끝날 수 있어요. 2027년에 할지, 얼마일지는 새 공고가 나와야 알아요.

💸 내년을 노리면, 철거비는 얼마나 나와요?

올해 기준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줬어요. 한도는 폐업일 따라 달랐어요.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600만원.

면적은 평으로 바꿔 올림해요. 누리집 예시로 57㎡는 17.2평이라 18평, 18평 × 20만원 = 360만원이 한도예요. 30평이 넘어도 600만원까지만이에요 📌

원스톱폐업지원 접수는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1월에 시작했어요. 2027년 공고가 이미 철거한 분도 받아 줄지는 알 수 없으니, 꼭 받고 싶다면 공고를 보고 철거 일정을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 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가운데 60일 이상 장사했고,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 임차)에서 영업한 분이었어요. 철거업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해서 부가세는 빠지고,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철거 전에 모아 둘 서류도 올해 공고 기준으로 적어 둘게요(내년엔 바뀔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전용면적이 보이는 것, 가맹점은 가맹계약서도 인정), 건축물대장, 철거업체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비 전액 이체확인증, 같은 위치 · 같은 각도로 찍은 철거 전후 사진, 폐업사실증명원, 최근 1년 부가세 확정신고서예요.

⚖️ 그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건요?

법률자문이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전담 변호사가 봐 줘요 ✨ 권리금이나 보증금 반환, 가맹 해지 다툼에 쓸 수 있고 올해 1,250건 내외예요.

채무조정도 열려 있어요. 개인파산 · 회생 소송대리와 비용, 신속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서류 작성을 도와줘요. 폐업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업 빚이면 배우자도 돼요. 다만 법인 채무는 안 되고, 공단이 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곳에 맡기면 지원되지 않아요.

🔄 접고 나서 취업하거나 다시 차리면요?

취업 심화교육을 마치면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이 나와요. 모든 사업자를 폐업하면 1차 60만원(수료일부터 12개월 안 신청), 취업해 고용보험에 들고 60일 넘게 다니면 2차 40만원(1차부터 36개월 안)이에요. 만 15~69세 본인만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이어지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연계수당도 있어요 💸

다시 차린다면 재도전교육(재창업 실무 25시간, e러닝 13시간과 현장 · 비대면 12시간)은 11월 30일까지 받아요. 재창업 사업화는 최대 2,000만원인데 같은 금액을 사장님도 내야 하고, 올해는 연초 선착순으로 이미 끝났어요.

📌 어디서 신청하고, 같이 챙길 건 뭐예요?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였고 문의는 1533-0100(4번)이에요. 대리 신청은 부정행위로 보니 본인 이름으로 직접 하세요 🙏

폐업하면 부가세 과세기간이 폐업일에 끝나서, 「부가가치세법」 제49조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노란우산공제에 들었다면 폐업은 공제금 받는 사유이고, 올해 재창업 공고에선 폐업공제금 수급자에게 서류평가 가점 3점도 줬어요.

세금은 세무사, 직원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은 노무사, 영업신고 폐지 같은 인허가는 행정사와 맞춰 보시면 돼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 ·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어요 🙂

📚 이 답들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8월 3일), 소진공 신청 마감 안내(10월 20일), 누리집 안내(10월 22일 확인)를 보고 정리했어요. 실제로 받는지는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