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전통시장 지원사업 공고, 안전 예산이 132억에서 562억으로 🏮

우리 시장 상인회에 큰 공고가 떴어요 🏮 신청서는 구청이 내지만 숫자를 채우는 건 상인회예요. 마감 전에 짚을 것 여섯 가지를 번호로 정리했어요.

중기부가 10월 20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을 공고했어요(공고 제2026-600호). 가게 한 곳이 아니라 시장과 상점가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1. 다섯 사업 중 우리 시장 칸 고르기

백년시장, 생활소비형시장은 이번엔 없어요 ㅠㅠ 글로컬상권, 로컬테마상권 같은 지역상권 사업과 묶어 나중에 따로 공고한대요. 이번 공고는 2027년 예산 확정 전에 낸 거라 규모가 바뀔 수 있고, 최종 선정은 2027년 1월 예정이에요.

✔️ 체크: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경영지원과 안전관리패키지는 상권활성화구역도 돼요.

2. 안전 예산 562억원, 이번이 기회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이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었어요(정부 예산안 기준). 폭염 냉방시설, 수해 배수로 정비를 더 지원하고, 폭설 · 태풍 대비로 결빙 구간 개선과 낙하물 안전관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

국비 70%, 지방비 · 자부담 30%이고 시장 한도는 신청 점포 수 × 500만원이에요. 영업 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같이 신청하고, 화재보험 · 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어야 해요. 안전점검 D · E등급 분야는 점포 단위로도 돼요.

✔️ 체크: 「우리 가게도 넣어 주세요」 상인회에 일찍 말해 두기. 참여 점포 수가 곧 예산 한도예요 😉

3. 문화관광형은 가입률 80%부터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한도가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커졌어요.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이고 최종 선정일부터 2029년 12월까지예요. 사업이 끝나도 상인회가 이어 갈 힘을 기르라고 늘렸대요 ✨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 네 유형이고, 야시장, 지역 축제 연계, 동행축제 참여, 청년상인 육성,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수 과업이에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상인회 가입률 80%, 상인회비 납부율 8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을 다 넘어야 해요.

국비와 지방비는 5대5, 재정자주도 50% 미만 시 · 군 · 구는 국비를 10%p 더 받아요. 지원이 끝난 지 2년이 안 됐거나 2015년부터 골목형 · 문화관광형을 3회 이상 받은 시장은 빠지고, 해마다 성과 점검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체크: 네 가지 비율 최신 숫자 뽑아 두기

4. 시장경영지원은 국비 8 대 2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네 부문에 자유롭게 나눠 써요. 국비 8, 지방비 · 자부담 2,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이 조건이에요. 평가에선 화재공제 60%, 풍수해보험 30% 이상이면 가점이 붙어요.

✔️ 체크: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기한 안에 내는지

5. 11월 16일은 공단 접수 마감

신청은 지방정부가 해요. 상인회가 계획을 세워 구청 · 군청 시장 담당 부서와 협의하면, 시 · 군 · 구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올리고 시 · 도가 승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접수해요. 그 마감이 11월 16일이에요.

✔️ 체크: 구청과 신청 여부, 내부 마감일 정하기

6. 대신 써 주면 10년 이하 징역

사업계획서를 남이 대신 써 내면 작성자와 신청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부정 수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 공고문 양식으로 써야 하고 임의 양식은 평가에서 빠져요. 점포 명부와 보험 증빙은 10월 20일 이후 발급본으로, 발표평가엔 상인회장이나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나가요.

✔️ 체크: 양식, 발급일, 발표자 세 가지

공고문 원문과 양식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에, 문의는 소진공 시장인프라지원팀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에요. 상인회 정관이나 보조금 정산에서 막히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여섯 가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0호(10월 20일)와 보도자료(10월 19일)를 한 줄씩 대조해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