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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ietmar Rabich · CC BY-SA 4.0

정책자금 · 지원금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은 12월까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2 · 4분이면 읽어요

가게는 정리했는데 대출 문자는 여전히 오시나요? 🥲 빚을 나눠 갚게, 때로는 줄여 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사장님이 스스로 확인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놓았어요.

중기부가 2026년 6월에 낸 폐업 소상공인 조사에서도 열 명 중 일곱 명 가까이 빚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 설명하기보다 체크리스트로 갈게요 ✅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이에요. 돈을 새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빚의 기간, 금리, 원금을 조정해 줘요.

① 2020년 4월~2025년 6월, 장사한 적 있나요?

이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 돼요. 잠깐이라도 했으면 되고,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괜찮아요 🙆

처음엔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분만 됐어요. 2024년 9월에 2024년 6월까지로, 2025년 9월에 2025년 6월까지로 두 번 넓어져서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분도 들어오게 됐어요.

폐업하셨어도 된다는 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

② 연체가 3개월을 넘었나요?

여기서 길이 둘로 갈려요. 3개월 이상 연체면 부실차주, 아직 길진 않지만 곧 빠질 위험이 크면 부실우려차주예요.

구분받는 조정
부실차주재산을 넘는 빚(순부채)의 일부 원금 감면
취약계층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부실우려차주원금 감면 없이 금리 · 기간 조정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순부채 감면율은 30~80%로 정리됐어요(취약차주 최대 90%는 그대로).

③ 내 재산, 얼마나 되나요?

원금은 가진 재산을 먼저 빼고 남은 빚에서 깎아 줘요. 그래서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감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 재산 심사도 넓어져서 가상자산은 2026년 1월,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같이 봐요.

⚠️ 감면이 늘 되는 건 아니에요

연체 전이거나 짧으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와 기간만 조정해요.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 기록에 남아 한동안 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캠코 상담으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④ 빌린 곳이 협약 금융회사인가요?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대상이 맞으면 갚는 기간이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거치는 최대 3년(신용대출 1년)까지 늘어나요.

2025년 전엔 10년, 1년이었대요. 두 배 넘게 길어진 거예요 😳

2026년 3월 25일부터는 이런 것도 붙었어요 😆

⑤ 12월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예요. 그 뒤로 다시 연장한다는 발표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누리집, 캠코 창구에서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돼요. 콜센터는 1660-1378이에요.

신청하고 마음이 바뀌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대신 취소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을 못 하니 신중하게요 ☕

다섯 칸 중 ①④는 오늘 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은 약 27.7조원(17.5만 명), 약정까지 간 건 약 9.8조원(11.4만 명)이에요. 2025년 한 해에만 약 11조원이 신청됐고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경우가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리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다섯 칸의 기준은 새출발기금 누리집 제도안내 · 공지(2026.10.22 조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3.3, 2026.6.25), 정책브리핑(2024.9, 2025.9)을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공식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예요. 2024년 9월에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늘었고, 그 뒤 다시 연장한다는 발표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찾지 못했어요.

Q. 폐업했는데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돼요?

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빚이 협약 금융회사 것인지는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세요.

Q. 원금은 얼마나 깎아 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원금 감면을 받아요. 재산을 뺀 순부채에서 깎는데, 2026년 6월 금융위 발표 기준 30~80%이고 취약계층은 최대 90%예요.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적어져요.

📚 근거 · 참고 자료
  • 새출발기금 누리집 제도안내(2026.10.22 조회)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cess_guid.do
  • 새출발기금 누리집 공지, 2026.3.25 제도 개선 시행 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52&pageIndex=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3.3), 새출발기금 2025년 실적 https://www.fsc.go.kr/no010101/8635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6.25), 감면 기준 · 재산 심사 개선 https://fsc.go.kr/no010101/87188
  • 정책브리핑(2024.9),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 2026년 12월로 연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897
  • 정책브리핑(2025.9), 새출발기금 대상 2025년 6월까지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2026.6.30)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2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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