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희노무사 블로그
절차와 서류를 직접 정리해 올린 글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을까요?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쓰던 포괄임금 계약이 꼼꼼한 점검 대상이 되면서 「우리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가」를 묻는 사장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고정OT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직원 · 노무2일 전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으로 올랐다는데, 사장님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 상한이 올랐습니다.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이보다 앞선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숫자만 바뀐 것 같지만 실무에서 따질 것이 많습니다. 이미 밀려 있던 임
직원 · 노무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