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옮기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세무사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해마다 해 왔고 큰 문제도 없었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바로 그 "큰 문제 없이 해 온 신고" 안에 놓친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께서 기장을 옮기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부담이 크고, 장부 한 줄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장을 맡으면 먼저 이전 세무사가 쓰던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최근 5년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모두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공제·감면이 신고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고 후에 알게 된 세액 오류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될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한이 있어서, 과거 신고를 얼마나 거슬러 볼 수 있는지가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신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해에도 환급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흔한 오해 신고를 이미 마쳤으니 지난 세금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한 안이라면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처리 순서는 자료 이전, 5년 치 검토, 누락 확인, 경정청구, 세무서 대응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세무서와 대응한 끝에 8천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 팁 경정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길이 막힙니다. 기장을 옮길 때가 5년 치를 한 번에 점검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기장을 옮긴다는 것은 새 사무소가 예전 장부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는 사실이 놓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신고한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빠진 공제·감면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세무서 대응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거와 참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으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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