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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치 장부를 다시 열어 보니 8천만 원이 환급된 성실신고 사례

5년 치 장부를 다시 열어 보니 8천만 원이 환급된 성실신고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상황 기장을 다른 곳에서 우리 사무소로 옮겨 오며 신고를 맡게 됨
걸림돌 이전 자료를 검토해 보니 최근 5년간 받아야 할 공제·감면이 상당 부분 빠져 있었음
푼 방법 5년 치 자료를 전부 다시 검토하고 경정청구로 바로잡음
결과 세무서와 대응한 끝에 8천만 원 환급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옮기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세무사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해마다 해 왔고 큰 문제도 없었으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바로 그 "큰 문제 없이 해 온 신고" 안에 놓친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께서 기장을 옮기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부담이 크고, 장부 한 줄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기장을 맡으면 먼저 이전 세무사가 쓰던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최근 5년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모두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공제·감면이 신고에서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고 후에 알게 된 세액 오류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될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한이 있어서, 과거 신고를 얼마나 거슬러 볼 수 있는지가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신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해에도 환급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흔한 오해 신고를 이미 마쳤으니 지난 세금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한 안이라면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처리 순서는 자료 이전, 5년 치 검토, 누락 확인, 경정청구, 세무서 대응입니다.

1
이전 세무사로부터 신고 자료와 장부를 넘겨받았습니다.
2
최근 5년 치 신고 내용을 연도별로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3
적용 가능했는데 빠진 공제·감면을 가려내고, 연도별 환급 예상액을 계산했습니다.
4
근거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5
세무서의 문의와 소명 요청에 대응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세무서와 대응한 끝에 8천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 팁 경정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길이 막힙니다. 기장을 옮길 때가 5년 치를 한 번에 점검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기장을 옮긴다는 것은 새 사무소가 예전 장부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는 사실이 놓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최근 5년 치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받은 공제·감면 항목이 해마다 일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을 검토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따져 보세요.
기장을 옮길 때는 5년 치 재검토를 요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신고한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빠진 공제·감면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세무서 대응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거와 참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청구 기한과 공제·감면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으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조영민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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