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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낸 고시원 법인, 공급이 아니었음을 소명해 경정청구로 약 1,807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낸 고시원 법인, 공급이 아니었음을 소명해 경정청구로 약 1,807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고시원을 임차해 인테리어를 거쳐 프리미엄 고시원(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
상황 사업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 10%를 신고 · 납부
걸림돌 이미 신고를 마친 지 몇 해가 지났고,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처리 관행
푼 방법 투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와 심판례로 소명,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함께 진행
결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약 1,807만 원 환급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직접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투자를 받으면서 관행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낸 법인의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법인일수록 투자금과 매출을 나누지 않고 처리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건이라도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 법인은 고시원 건물을 임차해 인테리어를 거쳐 프리미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개인 투자자 한 분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이 투자금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투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10% 부가가치세를 받아 그 기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했습니다.

몇 해 뒤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몇 해 전에 신고를 끝낸 일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산세가 붙지 않을까도 염려하셨습니다.

투자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도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Q. 이런 일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돈이 들어왔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투자금인지 매출인지보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낸 것을 알아도 그다음이 막힙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경정청구에 무엇을 근거로 내야 받아들여지는지를 혼자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거래가 실제로 있을 때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에는 넘겨준 재화도, 투자자에게 제공한 역무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장래 사업 수익을 지분대로 나눠 받기로 약정했을 뿐이어서, 대가 관계에 있는 재화 · 용역이 없었습니다. 금전이 오간 것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당초 처리투자금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10% 신고 · 납부
알게 된 계기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
바로잡은 방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
결과경정청구 인용, 약 1,807만 원 환급

흔한 오해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원금을 돌려주는 약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투자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적혀 있어, 받은 돈이 매출 대가가 아니라 투자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투자자에게 제공한 재화나 역무가 없고, 장래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 약정만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투자 유치는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조세심판원 판단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받은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국가 세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5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한 뒤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Q.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이 볼 것은 받은 돈이 정말 투자였는지, 아니면 이름만 투자이고 실제로는 무엇인가의 대가였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언과 수익 분배 구조를 함께 보여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한쪽에서 빠져나간 셈이 되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건은 상대방이 개인이라 그 걱정이 없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법인은 과다하게 낸 부가가치세 약 1,807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몇 해 전에 신고를 마친 건이었지만,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안이어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를 받을 때는 그 돈이 투자인지 매출인지부터 정하고 처리하십시오. 투자금 말고도 대여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담보 목적의 예치금처럼 대가 없이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발급 근거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안이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실무 팁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이라는 명칭과 함께 수익 분배 방식, 원금 반환 약정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실질을 소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서류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관행대로 끊은 세금계산서 한 장을, 계약의 실질과 심판례를 근거로 바로잡은 경우입니다.

작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투자 유치 과정의 세무 처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미 신고한 건이라도 자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받은 돈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있었는지
계약서 명칭과 수익 분배 구조, 원금 반환 약정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신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비슷한 사실관계의 조세심판원 · 법원 판단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산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사업자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요?
상대방의 공제도 함께 정리되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양쪽 신고 내역을 같이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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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청 세무회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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