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종중이나 문중이 오래 가진 토지를 팔 때,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양도차익을 개인 양도소득세로 신고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렇게 이미 신고를 마친 종중이, 경정청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약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은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이 종중은 1980년대 초에 취득한 농지를 4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몇 해 전 매각했습니다. 매각 때 대표자께서 관행대로 개인 명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모두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은 규약과 대표자를 갖추고 수익을 종원에게 나누지 않는 단체였고, 매각 전에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신고는 개인 양도소득세 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에 들어간 계기가 바로 이 어긋남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신고와 납부를 끝낸 일을 다시 들추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종중 일은 여러 종원이 함께 지켜보는 일이라 더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땅을 산 지 40년이 넘어 그때 얼마에 샀는지 보여 줄 서류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Q. 이런 일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종중 토지 양도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종중이 세법상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이름으로 양도세를 내는 관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것을 알아도 그다음이 어렵습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는지는 법인세법 본문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시행령과 부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라도 규약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 종중은 바로 그 승인을 받은 단체였습니다. 그러니 토지를 판 이익은 처음부터 개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신고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당초 신고) | 법인세(경정 후) |
|---|---|---|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 환산취득가액만 인정, 실제 경비 공제 제한 | 부칙 특례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 중개수수료 같은 실제 필요경비 공제 |
| 비사업용토지 중과 | 개인 기준으로 판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중과 제외 |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상단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음 | 법인세율 적용 |
흔한 오해 「종중 땅은 대표자 이름으로 양도세를 내는 것」이라고 많이들 아십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면 신고하는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입니다. 법인세법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가진 농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농지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가 세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둘째는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토지라, 부칙 특례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초 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로 다시 계산한 세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종중은 약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신고 방식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일이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종중 명의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신고 전에 종중이 세법상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유번호증과 세무서 승인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힙니다.
실무 팁 오래된 종중 토지는 취득 당시 자료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1990년 이전 취득분이라면 부칙 특례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마무리
종중 부동산 양도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취득 시기, 지역 요건이 얽혀 있어 일반 개인 양도와는 접근부터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신 적이 있다면,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고유번호증과 승인 통지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법인세법 부칙 특례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기준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청구했다고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하청수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