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제 감면 전문 액시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께 "직원을 꾸준히 뽑으셨는데 세액공제는 받으셨나요?"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었나요 ?"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자주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렇게 놓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연도에서 인용된 금액만 총 145,196,130원입니다.

어떤 법인이었나요?
본점과 지점 4곳을 운영하는 중소법인입니다.
매출 규모는 컸지만 최근 공장 건물을 증축하면서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미 낸 세금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가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직원 수가 늘었던 해에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공제는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졌습니다.
기존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연도는 2023년과 2024년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 연도라면 지금이라도 기존 제도 기준으로 꼼꼼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정말 고용이 '증가'했을까?
이번 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입사와 퇴사가 잦아서, 처음에는 고용 증가 인원이 플러스로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재직 인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부 계약직 등 제외해야 하는 인원을 빼고 월별 인원을 평균 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월 근로자 명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외 대상을 걸러냈습니다.
다행히 단기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연도별 환급 결과
| 사업연도(신고일) | 환급받을 세액 |
|---|---|
| 2021년 귀속 (2022.3.31 신고) | 24,298,850원 |
| 2022년 귀속 (2023.3.31 신고) | 49,097,599원 |
| 2023년 귀속 (2024.3.31 신고) | 71,799,681원 |
| 합계 | 145,196,130원 |
경정청구는 8월에 진행했으며 3건 모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위 금액과 별도로 본세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정산됩니다.
위 합계는 농특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농특세와 지방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정확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5년 이내의 과다 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청구 기한이 하나씩 지나가므로 생각나셨을 때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6.11.18 기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2021,22,23,24,25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처럼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경우에도 근로자 명부를 꼼꼼히 다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빠듯한 시기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만큼 확실한 자금 확보 방법도 없습니다.
놓친 세액공제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010-5191-6629
액시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
이 사건은 인용 · 3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수민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