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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로 145,196,130원 돌려받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법인세 경정청구로 145,196,130원 돌려받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공제 감면 전문 액시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께 "직원을 꾸준히 뽑으셨는데 세액공제는 받으셨나요?"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었나요 ?"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자주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렇게 놓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연도에서 인용된 금액만 총 145,196,130원입니다.

어떤 법인이었나요?

본점과 지점 4곳을 운영하는 중소법인입니다. 

매출 규모는 컸지만 최근 공장 건물을 증축하면서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미 낸 세금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가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직원 수가 늘었던 해에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늘어난 인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공제는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졌습니다. 

기존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연도는 2023년과 2024년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 연도라면 지금이라도 기존 제도 기준으로 꼼꼼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정말 고용이 '증가'했을까?

이번 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입사와 퇴사가 잦아서, 처음에는 고용 증가 인원이 플러스로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재직 인원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부 계약직 등 제외해야 하는 인원을 빼고 월별 인원을 평균 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월 근로자 명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외 대상을 걸러냈습니다. 

다행히 단기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연도별 환급 결과

사업연도(신고일)환급받을 세액
2021년 귀속 (2022.3.31 신고)24,298,850원
2022년 귀속 (2023.3.31 신고)49,097,599원
2023년 귀속 (2024.3.31 신고)71,799,681원
합계145,196,130원

경정청구는 8월에 진행했으며 3건 모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위 금액과 별도로 본세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정산됩니다. 

위 합계는 농특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농특세와 지방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정확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
최근 몇 년 사이 직원 수가 늘어난 해가 있다
2
지점을 내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채용을 많이 했다
3
입퇴사가 잦아서 고용이 늘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4
신고는 했지만 어떤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5년 이내의 과다 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청구 기한이 하나씩 지나가므로 생각나셨을 때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6.11.18 기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2021,22,23,24,25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처럼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경우에도 근로자 명부를 꼼꼼히 다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빠듯한 시기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만큼 확실한 자금 확보 방법도 없습니다.

놓친 세액공제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010-5191-6629
액시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

이 사건은 인용 · 3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수민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액시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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