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집기, 재료를 미리 사는 분이 많습니다. 증빙도 잘 받아 두셨다면 부가세는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이 사례는 법이 정한 20일을 지켰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떤 20일을 지켜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은 2024년 11월부터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매입비용을 지출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받아 두셨습니다.
사업개시일은 2025년 1월 15일이었고, 개시일부터 20일 안인 1월 31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준비 기간에 쓴 돈이 적지 않아,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증빙을 다 갖췄고 등록 기한도 지켰으니 문제없다고 보셨습니다.
Q. 창업 준비 비용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라는 규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일만 지키면 준비 기간 매입도 공제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정하는 20일은 다른 20일입니다.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입니다. 두 기준이 다른 날을 가리킬 때 사고가 납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구분 | 날짜 |
|---|---|
| 준비 비용 매입 | 2024년 11월~12월 |
| 그 과세기간 종료일 | 2024년 12월 31일 |
| 공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했던 날 | 2025년 1월 20일까지 |
| 사업개시일 | 2025년 1월 15일 |
| 실제 등록 신청일 | 2025년 1월 31일 |
1월 31일 등록은 사업개시일 기준 20일은 지켰지만,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0일(1월 20일)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쓴 준비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흔한 오해 「개업하고 20일 안에 등록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 전 매입 공제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해집니다.
Q.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Q.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증빙을 모두 갖췄다는 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기 쉬웠습니다. 증빙이 있어도 등록 시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작년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려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환급받았어야 했습니다. 사업개시일보다 앞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달라졌을 결과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24년에 지출한 준비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증빙을 다 갖췄어도 등록 신청일 하나 때문에 결론이 갈렸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연말에 창업 준비를 시작했다면 해를 넘기기 전후로 등록 일정을 먼저 잡으십시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준비 비용이 12월까지 나갔다면, 개업을 1월 중순에 하더라도 등록은 1월 20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이 날짜 하나로 작년 준비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느냐가 갈립니다.
마무리
사업자등록에는 20일이 두 번 나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입니다. 공제를 정하는 것은 뒤의 20일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첫 매입을 하기 전에 등록 일정부터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 있나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등록 시점 요건을 채운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부가세 공제가 안 되면 경비도 안 되나요?
사업 관련 지출이면 소득세 필요경비는 될 수 있습니다. 막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세법 규정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최승환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