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갑자기 늘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미리 볼 것

「매출이 늘었으니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매출이 일정 선을 넘을 때마다 장부를 쓰는 방식, 신고기한, 세무사 확인 절차 같은 의무가 함께 바뀝니다. 바뀐 의무를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세가 세금보다 커지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매출이 갑자기 늘었을 때 무엇이 바뀌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과 그 효과, 그리고 세무조사가 걱정될 때 미리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이상이면 그해 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Q. 매출이 늘면 무엇이 바뀌나요?

개인사업자의 의무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편장부로도 되던 것이 복식부기 장부로 바뀌고, 더 커지면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한 뒤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기준이 보는 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은 그해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을 두 가지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Q.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사업용 계좌도 챙겨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대금과 인건비 · 임차료는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제160조의5). 쓰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81조의8).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무사, 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제81조의2). 확인서 미제출은 정기선정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도 들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확인에 든 비용은 일부 돌려받습니다.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10% 이상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고, 그 뒤 3년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매출이 늘 때 놓치기 쉬운 의무와 그에 붙는 가산세를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처럼 낼 세금이 없어도 붙는 것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신고 전에 세무사가 장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조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확인을 받았는데도 소득을 크게 빠뜨린 경우입니다.

Q. 세무조사가 걱정되면 무엇을 미리 봐야 하나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세 가지 경우에 고릅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매출이 늘 때 미리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말고 계좌로 받은 매출도 신고에 들어갔는지 보십시오. 둘째, 경비 증빙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준 인건비나 개인 지출이 사업 경비에 섞이지 않았는지입니다.

빠진 것을 찾았다면 먼저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에는 90%, 6개월 안에는 50%, 2년 안에는 10%까지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줄여 주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원칙적으로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를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과 대응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실무 팁 매출이 늘어나는 해에는 연말이 오기 전에 그해 수입금액을 한 번 추정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넘을지 미리 알면 증빙을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기준을 넘는 것을 5월에야 알면 장부를 다시 맞추는 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올해만 매출이 반짝 늘었습니다. 그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네. 성실신고확인은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한 해만 기준을 넘어도 그해 소득은 확인 대상입니다. 다음 해 매출이 다시 줄면 그 해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5월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확인서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5월에 내도 되지만 확인서 없이 내면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입니다.

세무사인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자기 사업소득은 스스로 확인서를 쓸 수 없고, 다른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

작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사용, 체납 없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 시행령 제63조의5). 다만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 구성과 장부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