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기한후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읽고 나서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고지서가 나왔다고해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담당조사관과 협의하여 고지를 무시하고 신고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결정, 통지 전까지만 가능한게 맞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기한 후 신고 조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고지서가 날아온 다음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가야 하기때문에 절차가 길어지고 입증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이미 결정된 걸 되돌리는 일이라 시작점이 자체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들이 늘 납세자분들게 말씀드리는 게 고지서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위 내용때문 입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구간이 셋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줍니다.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내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락 오면 그때 하지」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금 고지가 나왔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담당조사관과 전화하면 신고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사관님들 입장에서도 장부작성했을때와 고지되는 소득이 차이가 크다면 그들도 사람이기때문에 인정하여 세금을 적당히 납부하게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 방법은 당연하게도 장부가 작성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지가 나왔더라도 포기하지마시고,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고지가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기한후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립니다. 만약에 고지가 나갔더라도 담당조사관에게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진행가능여부부터 체크 합니다.
둘째,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계좌, 세금계산서 자료를 맞춰봅니다. 여기가 틀리면 뒤가 전부 틀어집니다.
셋째, 경비를 복원해 장부를 만듭니다. 추계와 가장 크게 갈리는 단계입니다.
넷째, 추계와 장부를 비교합니다. 드물지만 추계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양쪽을 다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감면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 많이 놓치시는 게 세 가지인데요. 경비 복원을 포기하고 경비율로 그냥 내버리는 것, 감면 구간을 넘기는 것,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추계로 신고해서 스스로 공제를 날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름세무회계는 기한후신고와 무신고 소명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몇 년치가 밀려 있으셔도 정리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연락 주시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완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강동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