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원스톱세무회계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조사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여러 법인의 자금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 법인 대부분은 복잡한 절세가 아니라 회사 돈과 대표 돈을 섞어 쓰는 습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습관을 몇 년 동안 이어 온 법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회사 계좌를 개인 통장처럼 쓰고 계셨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회사 계좌에서 송금하고, 가족 외식비와 개인 차량 유지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거래가 수백 건에 이르렀고, 어느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산 때마다 장부를 맞추는 데 시간이 점점 더 들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대표님은 「나중에 회사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과 건수가 불어나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돌려놓았는지 대표님 스스로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지,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Q. 법인 대표들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회사도 내 것인데 내 돈 아니냐」는 생각에서 막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사실상 같지만,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권리 · 의무를 가진 주체입니다. 회사 계좌의 돈은 회사 자산입니다.
「잠깐 쓰고 다음 달에 넣겠다」는 거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얼마를 쓰고 언제 갚았는지 관리가 안 됩니다. 송금 메모나 내부 결재 기록 없이 쌓인 거래는 나중에 다시 나누는 데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 정산하지 않으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세법은 이 돈을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더합니다(인정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그 이자만큼은 대표가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 소득세도 붙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 가지급금이 있으면 | 무슨 일이 생기나 |
|---|---|
| 인정이자 | 받지 않은 이자를 회사 수익에 더해 법인세가 늘어남 |
| 상여 처분 | 그 이자만큼 대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붙음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대손 불인정 | 나중에 못 받아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음 |
흔한 오해 「연말에 다시 넣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돌려놓더라도 그동안의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되고, 연말에 넣고 연초에 다시 빼는 식이면 실질을 따져 봅니다.
Q.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Q.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수백 건 가운데 애매한 거래를 어느 쪽으로 볼지였습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회사 일로 쓴 것인지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처럼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거래부터 확정했습니다.
정리만 하고 습관이 그대로면 다시 쌓인다는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리와 함께 앞으로 돈이 나가는 길 자체를 바꿨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몇 달이 지나자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회사의 자금 흐름도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대표님도 회사 현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한눈에 보게 되셨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의 가지급금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때도 문제이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큰 가지급금을 1년 안에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방법과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해소해드리겠지만 금액에 따라 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회사 돈을 쓸 때마다 「이 거래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다면 회사 돈으로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 팁 대표가 회사를 위해 개인 돈을 먼저 쓴 경우도 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회사가 대표에게 갚을 돈과 대표가 회사에 갚을 돈을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좋은 자금관리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회사를 오래 건강하게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급여, 배당, 비용 정산이라는 정해진 길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결산 전에 한 번씩 잔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원스톱세무회계는 국세청 7급 공채 출신 이웅주 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위례에 위치한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통, 찾아줘세무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쌓아온 상담 경험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개인·법인 세무기장 등 폭넓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상담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잠시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잠깐의 자금 이동만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과 정산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를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 몫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지급금은 꼭 한 번에 갚아야 하나요?
급여, 배당, 상환 계획 등 여러 방법이 있고 각각 세금 효과가 다릅니다. 회사와 대표 상황에 맞게 나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상담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 1년 이상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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