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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넘겨 끊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받는 쪽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넘겨 끊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받는 쪽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물건을 넘기고 깜빡해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끊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래처가 「계산서 언제 주세요?」라고 물어 와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유대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늦으면 발급한 쪽과 받은 쪽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받는 쪽은 늦게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공급시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거래를 모아 월말 날짜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별도 프로그램을 쓰면 전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경우가산세(공급가액 기준)
지연발급: 다음 달 10일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1%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2%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안 함0.5%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거래를 다음 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20만 원입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그대로 커집니다.

흔한 오해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계산서 날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매출을 신고에 넣었어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Q. 받는 쪽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받았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받고, 신고나 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가세를 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오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거래처에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한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자가 됩니다.

실무 팁 매달 거래처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다음 달 5일쯤을 발급일로 정해 두세요. 10일 마감에 쫓기지 않고, 공휴일 때문에 마감이 앞당겨지는 달도 놓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사유별로 발급 기한이 달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점검표

거래처별로 공급시기와 발급일을 맞춰 봤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안에 발급하고 있다
별도 프로그램으로 발급했다면 국세청 전송을 확인했다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홈택스에서 봤다
내가 전자 발급 의무자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시기 전에 미리 끊어도 되나요?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금액으로 먼저 발급하는 것은 됩니다. 돈도 받지 않고 미리 끊는 것은 요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산세가 겹쳐서 붙나요?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거래에는 전송 가산세를 따로 붙이지 않는 등 겹치지 않게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Q. 날짜를 틀리게 적었으면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2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매입세액공제 특례)
가산세율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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