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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는데 남은 재고와 400만 원짜리 냉장고,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폐업할 때 붙는 잔존재화 부가세

가게를 접는데 남은 재고와 400만 원짜리 냉장고,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폐업할 때 붙는 잔존재화 부가세

폐업을 준비하다 보면 임대차 정리, 시설 철거, 거래처 대금 정산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에 남은 물건의 세금은 놓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유세무회계 이은주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때 일정한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으면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것을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무엇에 붙고 얼마나 붙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폐업할 때 남은 일정한 재화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산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입니다. 상품 ·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폐업 당시 시가로, 냉장고 · 기계 ·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법정 계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Q. 팔지도 않았는데 왜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하면서 상품이나 장비를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팔지 않은 채 사업을 접으면 그 물건은 폐업 뒤 개인이 쓰거나 갖게 됩니다. 세법은 이 경우를 고려해 일정한 잔존재화에 부가세를 매깁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포괄양수도로 넘겨받은 재화인지 같은 요건을 함께 봅니다.

Q. 남은 재고 · 냉장고 · 차량은 각각 어떻게 보나요?

음식점을 하던 A대표가 폐업을 준비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장부상 취득원가로 상품 · 식재료가 500만 원쯤 남았고, 업소용 냉장고 · 주방기기와 사업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남은 자산먼저 볼 것과세표준
판매용 상품 · 제품과세재화인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원칙적으로 폐업 당시 시가
원재료 · 식재료면세 매입인지 과세 매입인지재화 성격과 공제 내역 확인
냉장고 · 주방기기감가상각자산인지, 산 시기법정 감가상각자산 계산식
사업용 차량차종, 산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과세 대상이면 법정 계산식

생고기나 채소는 면세로 샀을 수 있고, 가공상품이나 냉장고는 부가세를 내고 공제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재고 500만 원이 남았다고 그 전체에 10%를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흔한 오해 「승용차도 똑같이 부가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을 수 있고, 이 경우 공제받은 화물차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종보다 실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Q. 냉장고 같은 집기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산식을 씁니다. 처음 산 값 전액이 아니라 지난 과세기간 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구분공급가액 계산
건물 · 구축물취득가액 × (1 − 5% × 지난 과세기간 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 (1 − 25% × 지난 과세기간 수)

예를 들어 업소용 냉장고를 공급가액 400만 원에 사고 부가세 40만 원을 공제받았고, 법령에 따른 지난 과세기간 수가 2라면 400만 원 × (1 − 25% × 2) = 2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20만 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수」는 흔히 생각하는 감가상각 연수와 다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으로 세고, 산 날과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도 법정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건물 · 구축물은 최대 20개, 그 밖의 자산은 최대 4개 과세기간까지만 반영합니다.

Q. 폐업 전에 집기를 팔면 다른가요?

냉장고를 다른 음식점에 100만 원에 팔았다면 일반적인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를 봅니다. 팔지 않고 폐업일에 갖고 있으면 잔존재화로 봅니다. 거래 모양이 달라 계산도 달라질 수 있지만, 미리 팔면 세금이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등 요건을 채우면 개별 매각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권리금을 받고 냉장고 · 집기만 넘겼다고 저절로 포괄양수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도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업자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에 폐업했다면 법정 기한은 12월 25일인데, 이날은 공휴일이라 기한 연장 규정으로 실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해 소득세 · 법인세 신고 의무도 따로 남습니다.

실무 팁 폐업일 전에 남은 자산을 「미리 팔 것 · 계속 갖고 있을 것 · 새 사업자에게 넘길 것」 셋으로 나눠 두세요. 확정신고 때 거래를 구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점검표

폐업 예정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
남은 상품 · 원재료 재고 명세
냉장고 · 기계 · 차량 고정자산대장
산 때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내역
폐업 전에 판 자산 내역
사업양도 계약이 있으면 넘길 자산 · 부채와 계약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가 하나도 없으면 잔존재화 부가세도 없나요?
판매용 재고가 없어도 냉장고 · 기계 · 시설 ·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남은 재고를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의 과세 여부와 공제 내역을 봅니다.

Q. 폐업 전에 중고 집기를 팔면요?
정상적인 판매라면 그 판매 거래로 부가세를 봅니다. 폐업일에 남은 자산의 잔존재화 과세와는 따로입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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