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nxtbwrhzchamhkqidhgg.supabase.co/storage/v1/render/image/public/media/post/4e49b349-8c3c-4122-8beb-13cd3b14d399/thumb-1794810161113.webp?width=1440&quality=72&height=1440&resize=cover)
안녕하세요 이앤박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 중 가장 당황스러운 것 하나가 '과세예고통지서'입니다.
납부고지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의 법적 성격, 받은 뒤 선택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통지를 받고 나서는? 선택지는 둘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적절한 부과인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다투게 되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가 채택되면 과세예고통지의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됩니다.
반대로 불채택(채택하지 않는 결정)이거나 심사하지 않는 결정(각하)이면 통지 내용대로 고지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이후 고지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② 조기결정 신청
세금 부과가 적절하고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조기에 확정·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확정 및 세액이 고지됩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는 검토를 통해 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이후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누적되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과세가 명확한 경우에는, 향후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결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아직 세무서에서 세액을 최종 확정하여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예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세금을 다시 산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장부 작성 여부와 실제 지출에 대한 추가 증빙 확보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추계하거나 산정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 예고 단계에서 장부와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통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를 선택한다면 당초 예고된 세액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최종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