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무회계 머니트리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학원, 병원, 미용실, 인테리어 사장님께 자주 받는 질문이 “손님이 필요 없다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답은 “네”입니다.
1.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손님 정보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업종인가요
전문직, 병의원, 학원, 미용,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귀금속·가구·가전 소매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니 1월부터는 바뀐 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3. 안 하면 붙는 가산세
-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10%)
- 손님 요청 거부: 해당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 원)
-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365 × 1%
예를 들어 3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6만 원입니다. 낼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9).
4. 가맹점 가입 기한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10만 원 이상 입금을 매주 확인하고, 놓친 건은 10일 안에 발급하세요. 업종 확인이 필요하면 채팅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