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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무회계 머니트리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안 써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때는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

그해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음식점·제조업 등 3,600만 원, 서비스업 등 2,400만 원에 못 미치고, 그해 매출도 복식부기 기준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사·약사와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2. 계산 방법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매출 − 매출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매출 −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매출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절반)

- 한도: 기준경비율 소득이 단순경비율 소득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으면 그 배율 금액까지(2027년 귀속분까지)

- 프리랜서(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는 매출 4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3. 예시: 한식 일반음식점 매출 8,000만 원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9.7%입니다. 작년 매출이 3,000만 원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824만 원, 작년 매출이 5,000만 원이고 주요경비가 5,200만 원이면 기준경비율로 2,024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인데 작년 매출 때문에 소득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4.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불이익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적자가 나도 경비율 신고로는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세무회계 머니트리 홈페이지의 업종별 경비율 조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낼지 장부로 낼지 헷갈리시면 채팅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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