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무회계 머니트리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 영어학원비를 매달 내주시는데,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1. 교육비는 원래 비과세,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하지만 손주를 키울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면 조부모가 낸 학원비는 비과세 교육비로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2. 증여로 본 사례
고소득 부모 대신 할아버지가 낸 손자 영어유치원비를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국세청 심사 결정(심사-증여-2021-0010), 할아버지가 보낸 손자 유학자금을 증여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서4234)이 있습니다.
3.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학원에 직접 낸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돈을 주거나 예금하면 과세됩니다.
4. 증여로 보면
손주가 받은 것으로 보면 10년 합산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의 세금에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낸 학원비 3,600만 원이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전 208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몇 년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채팅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