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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학원비를 내주면 증여일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학원비를 내주면 증여일까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무회계 머니트리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 영어학원비를 매달 내주시는데,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1. 교육비는 원래 비과세,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하지만 손주를 키울 책임은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면 조부모가 낸 학원비는 비과세 교육비로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2. 증여로 본 사례

고소득 부모 대신 할아버지가 낸 손자 영어유치원비를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국세청 심사 결정(심사-증여-2021-0010), 할아버지가 보낸 손자 유학자금을 증여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서4234)이 있습니다.

3.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 필요할 때마다 학원에 직접 낸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돈을 주거나 예금하면 과세됩니다.

4. 증여로 보면

손주가 받은 것으로 보면 10년 합산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의 세금에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낸 학원비 3,600만 원이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전 208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몇 년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채팅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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