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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

창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에서

국가적으로 청년이 창업시 5년간 50%~100%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2024.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1.1이후 창업시

수도권 내 창업시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감소됩니다.

​

또한 26.8.3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7.1.1이후 과세연도부터 추계과세(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차근차근 청년 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위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아울러, 본인 사업장이 어느 권역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재창업시 청년 창업 적용 가능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주요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도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즉, 최초 창업으로 본다는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2020. 9. 28.자 서면-2020-법인-3167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적용가능한 주요 업종과 불가한 업종

​

1) 청년창업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적용 불가능한 업종

4. 개정 세법 비교

​

2025.12.31까지 적용되는 법령과

2026.1.1부터 적용되는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12.31까지 창업시 적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초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청년,생계형50%감면 (최저한세 적용)100%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비청년0%50%감면 (최저한세 적용)

​

2026.1.1창업 이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최초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수도권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청년,생계형50%감면 (최저한세 적용)75%감면 (최저한세 적용)100% 감면 (최저한세 미적용)
비청년0%25%감면 (최저한세 적용)50%감면 (최저한세 적용)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모든 경기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만, 인구가 감소되어 경제활력에 지원이 필요한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 이외로 분류되어 기존처럼 100%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청년 창업의 경우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지역에서는 50%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수도권인 아래 지역에서는

2026.1.1부터 75%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1.1부터 75%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지역
인천광역시송도,청라,영종도, 서구 대곡동· 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북부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경기도 동부양평군, 남양주시(별내동,와부읍,진전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화도읍,수동면,조안면)
경기도 남부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광주시
경기도 서부김포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아울러, 2025.1.1이후 창업시 세액감면 한도가 연 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 최초 창업자들은 감면 한도에 대한 염려없이 공제를 모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령, 3년간 소득이 없고, 4년차부터 소득이 발생시

4년차부터 5,6,7,8년차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만약,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라면

잔여기간의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2025.12.31이전 창업시,해당 사유 발생 과세연도부터 잔여기간 감면율2026.1.1이후 창업시,해당 사유발생일 과세연도부터 잔여기간 감면율
1)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2)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지역 창업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수도권 외의 지역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0%50%0%25%50%

또한, 27.1.1부터 추계과세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지 않도록 장부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비로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적용시 위의 서식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됩니다

5. 국세청의 동향

​

1) 국세청 보도자료

​

최근 비상주오피스를 통하여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이용하고

실제로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편법으로 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2024.4.23)

​국세청 보도자료 (2024.11.7)

경기도 용인시 소재 특정 건물의 해당 층에 1천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

1개 사업장의 면적이 1 ㎡ 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허위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연 이자율 8.03%)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

​

2) 세법 개정

2025.12.2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1.1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내용비고
개정 취지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2. 시행시기2026.1.1.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부가가치세법 제74조

​

3) 해결방안

​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유오피스 출퇴근을 하며 근무 기록을 남기기
2. 업무를 하는 모습을 영상,사진 등으로 남기기
3.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당 공유오피스 와이파이에서 하기
4.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식사는 공유오피스 인근에서 하기
5. 가급적 본인의 자리가 있는 상주 오피스에 임대차계약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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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과 비청년간 50대50으로 공동사업자로 창업한 경우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Q2) 한식음식점을 운영 후, 폐업 후 일식점을 창업한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5년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가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최초 창업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이전한 연도부터는 50%의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적용 받습니다.
Q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를 한 경우(1) 간편장부대상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2) 복식부기의무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Q6) 부가가치세도 감면 대상인가요?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부가가치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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